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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재명 대통령(6월 4일 취임) 이후 발표 및 실행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정리입니다.
목차
경제 재정 정책
노동복지 개혁
산업·디지털 혁신
기업·금융 시장 개혁
외교·안보·통일 정책
헌법·정치 개혁
사회안전망 및 기본소득
📌 1. 경제·재정 정책
- **31.8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가계, 소상공인 지원, 민간소비 진작, AI·인프라 투자 등을 위한 것으로,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율을 4.2%, 국가채무비율을 49.1%로 높였습니다
- 수출 중심 경제 대응: 美와 무역 협상을 강화하며,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핵심 산업 보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 2. 노동·복지 개혁
- 주 4.5일 노동제 도입 추진: 장시간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워라밸 증진을 위해 주 4.5일 근무를 추진 중입니다
- Yellow Envelope Law 재도입: 플랫폼·하청 노동자도 노동조합 권리 확대, 부당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입법 준비 중
- 정년 연장 및 기본주택 확대: 정년을 65세까지 점진적 연장하고, 100만 기본주택 공급을 약속 .
📌 3. 산업·디지털 혁신
- AI와 첨단 산업 집중 투자: 100조 원 규모의 AI 분야 투자와 반도체·바이오 등 산업 고도화 .
-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마련: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2단계 법률 제정 추진
- 공정거래 및 플랫폼 시장 개선: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인앱 결제 규제,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 4. 기업·금융 시장 개혁
- 상법 개정 통과: 이사회 책임 강화로 소수 주주 권익 보호. KOSPI 활성화 전략도 포함 .
- 디지털 금융 확대: 인터넷 전문은행 확장, 중금리 대출 증가 등 금융 평등성 제고 .
📌 5. 외교·안보·통일 정책
- 한미·한일 동맹 강화 + 北 대화 재개: 북핵 억제와 함께 대화 채널 복원(전문 핫라인·군사 협정) .
- 反북 전단·풍선 규제: 北 비난 전단 및 풍선대북 살포 중단, 방송 금지도 포함 .
- ‘실속 외교’ 지향: 미·중·러·일 등과 전략적 균형 유지, 다자 안보 협력 참여도 확대 .
📌 6. 헌법·정치 개혁
- 대통령 4년 중임 및 2차례 선택제 개헌 추진 중이며, 국회 소환제·검찰개혁·긴급명령 국회 승인 도입 등을 설계 중 khan.co.kr.
📌 7. 사회안전망 및 기본소득
- 기본사회(UBS) 모델 도입 단계: 청년·농어민 대상 기본소득 시범 시행, 탄소세·토지세를 통한 재원 배분 구상 .
- 기본대출·기본주택·의료서비스 강화: 대출 1천만 원, 공공임대주택 확대, 의료·교육 공공서비스 강화 .
✅ 종합 요약
이재명 정부는 과감한 재정 확장·노동 시간 단축·디지털 혁신·사회안전망 강화·외교 기조 전환 등 다방면에서 ‘회복과 성장,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 흐름을 선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여당 과반을 바탕으로 입법 추진 속도가 매우 빠르며, 사회·경제적 구조 개혁을 중심으로 중장기 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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